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김성주 / 국민연금 이사장
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대로 둘 것인가,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을 것인가. 국민연금 개편안이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. 정부는 4가지의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이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공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과 국회가 결정해야 합니다. 하지만 총선 정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,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논란 등을 돌파해야 합니다. 오늘 더인터뷰 초대 인물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. 함께 얘기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
[김성주]
안녕하세요?
방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차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각 안별로 기금 소진 시기도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1안부터 보죠. 1안은 내는 건 그대로지만 나중에 받는 건 줄어들게 된다, 맞습니다.
[김성주]
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.
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는 거죠?
[김성주]
그러니까 40%까지 낮춰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
그런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놓은 안이 2안인 건가요, 기초연금을 올린다고 했어요.
[김성주]
그건 좀 다른 거고요. 만약에 국민연금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초연금액을 현재 30만에서 4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현 세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안입니다.
기초연금 얘기는 나중에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고요. 더 내게 되는 게 3안하고 4안이죠. 많은 분들이 더 내는 거 싫다,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 달에 4만 원 정도 더 내고 5만 원 나중에 더 받는다. 그리고 4안으로 보면 한 5만 원 더 내고 나중에 10만 원 더 받는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?
[김성주]
약간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월평균 250만 정도의 소득자가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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